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역사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국가정보국 창설과 이관 논의 === 1947년 9월 [[NIA|국가정보국]]이 창설되면서 특무처의 존치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국가정보국법이 비밀 작전의 집행 권한을 국가정보국에 부여했으므로 특무처와 기능이 중복되었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국가정보국 사이에 특무처를 국가정보국으로 이관하는 안이 검토되었다. 이관은 무산되었다. 국가정보국법 제7조 제2항이 국가정보국의 국내 활동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특무처의 임무에는 국내 대상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관 시 위법 상태가 발생한다는 국방부 법무관실의 의견이 채택된 것이다. 이 판단으로 특무처는 국방부에 잔류했고, 국외 활동에 한정된 국가정보국과 형사절차에 묶인 국내 수사기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백에 남게 되었다. 대신 표적 지정 주체에 국가정보국이 추가되어, 국가정보국은 국외 표적을, 국방부는 국내외 표적을 지정하는 이원 구조가 성립했다. 국가정보국은 자체 작전 역량을 보유했음에도 요인 제거는 특무처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는 국가정보국의 기록에 제거 작전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